예산군이 2026년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살피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체납자 재산은 신속히 압류하고, 압류재산 가운데 공매 실익이 있는 재산은 공매를 추진합니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과 공매 등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재산조회도 강화하며,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 법령상 행정제재를 병행합니다.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전화 및 현장 중심 실태조사도 진행해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체납 원인에 맞는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반면 경기침체와 생계 곤란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한 징수도 함께 추진합니다.
예산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공매 및 각종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예산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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