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과 청주시가 지방세 분야 발표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는 충북 대표로 11월부터 12월까지 열릴 예정인 전국 행사에 참가합니다. 보은군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는 10월 7~8일 보은군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제10회 충북세정포럼과 2026년 지방세정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지방세 정책 토론과 사례 발표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0월 7일 오전에는 지방세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충북세정포럼이 열렸고, 오후에는 신세원 발굴과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세무조사·체납징수 우수 사례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포럼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이장희 원장이 좌장을 맡았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진섭 세외수입연구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여했고, 충북연구원 김덕준 수석연구위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전망센터장, 국립창원대학교 정승영 세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최진섭 센터장은 ‘충북도 재정 현황과 폐기물 처리시설 과세 방안’을 발표하며 충북도의 세입·세출 등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지방세입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외부비용을 고려해 피해지역 보상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폐기물 소각 등 처리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은군·청주시 사례 최우수
2부 발표대회에서는 사전 서면 평가로 선정된 분야별 6개 시군이 연구과제와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세정 일반 분야에서는 보은군 박세리 주무관의 「번호판만 하허호 이용은 자가용?!」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체납징수·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청주시 이규하 주무관의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건설 경비 축소 신고 기획 조사」가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분야별 최우수 수상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세 발전 포럼’과 ‘지방재정 대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현장 중심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세정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보은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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