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개인의 소액 무담보 연체채권을 대손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서에 적은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대손 처리를 받은 뒤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반복 연장하며 추심을 이어가던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사의 5,000만원 이하 채권과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사의 3,000만원 이하 채권이다. 은닉재산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고, 채권이 매각되더라도 시효를 완성해야 할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이 금융회사의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손 인정 뒤에도 이어진 시효 연장 관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장기 연체채권의 반복적인 추심과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 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대손 인정을 받으면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됐다.
다만 대손 인정이 채권 추심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았다. 금융회사는 대손 인정을 받은 뒤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장기 연체채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추심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 관리 방식이 채무자의 부담을 장기간 지속시키는 문제를 낳았다고 보고, 연체채권 관리 원칙을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바꾸기 위해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전에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시효가 도래하면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개정안은 대손 인정을 신청할 때부터 시효 완성 조건을 붙이고, 예정일이 오면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관리와 대손 인정 절차를 연결했다.
대상은 업권별 기준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
새 제도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대손 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을 기재하고, 해당 날짜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 인정을 받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차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업권에 따라 적용 금액 기준을 달리 정했다.
| 업권 | 적용 상한 |
|---|---|
| 은행·보험 | 5,000만원 |
| 저축은행·여전사 등 | 3,000만원 |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은 대손 인정 신청서에 기재하는 날짜다. 채무자의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대손 인정을 받은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시효를 되풀이해 연장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칙적으로 예정일에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 때 조건부 손비인정 대상 채권을 별도로 구분해 기재하고, 이후 시효 완성 여부도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적용 금액을 업권별로 나눈 이유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연체채무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보험에는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에는 3,0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세칙 개정안은 10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적용 시점은 금융회사의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다.
은닉재산 발견 등은 예외…매각 뒤에도 의무 승계
시효 완성이 원칙이지만 모든 채권의 연장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사유에는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와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도 예외 사유로 제시됐다.
조건부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금융회사가 다른 곳에 매각할 때에도 시효 완성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지난 8월 개정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각 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를 완성해야 할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채권을 넘겨받는 양수인에게도 의무가 승계되도록 했다.
채권을 매각한 뒤의 점검 책임은 원채권 금융회사에 남는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시효 완성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이 매각되더라도 시효 완성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어지고, 원채권 금융회사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4분기 신청부터 적용…재심사·실적 공시도 추진
개정된 대손세칙은 금융회사의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대손세칙에 따라 금융회사는 매 분기 말 1개월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단계에서 조건부 손비인정 대상 채권을 구분해 적고, 이후 예정일에 시효가 완성됐는지 관리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금융당국은 대손세칙 개정안과 함께 각 업권의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시행했다. 모범규준에는 시효를 연장한 채권을 재심사하는 절차가 담겼다. 예를 들어 시효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다시 평가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효가 다시 도래하기 전에도 중도에 채권을 포기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026년 상반기 중 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할 방침이다. 공시는 반기 단위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 기반을 마련하고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금융회사 인력과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를 관리하고, 매각된 채권의 의무 이행도 점검하도록 했다. 2026년 4분기 신청분부터 제도를 적용한 뒤에는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한 실적 공시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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