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부대표단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8차 런던협약 및 제21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해양환경 관련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있는 런던에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렸다. 올해 주요 의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지구공학활동의 평가 체계와 규제 방안,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과 런던협약·의정서 간 협력 조정 방안이었다. 해수부는 해양 시비와 해양 알칼리도 향상에 관한 평가 체계 및 결의안 논의에 대응하고,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관리와 지속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석사과정과 개발도상국의 협약 이행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도 소개했다.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 협약의 연례 총회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에 가입했고, 2009년 런던의정서에도 가입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매년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 현안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런던 회의는 제48차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와 제21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로 진행됐다. 두 협약의 당사국들이 해양투기 방지와 관련한 이행 상황을 다루는 자리에서, 해양환경과 기후변화 등 여러 현안이 함께 의제에 올랐다.
| 회의 | 회차 |
|---|---|
| 런던협약 당사국총회 | 48회 |
|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 | 21회 |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에는 해양지구공학활동의 평가 체계와 규제 방안,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과 런던협약·의정서 사이의 협력 조정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정부대표단이 이들 의제를 놓고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총회는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해 새롭게 제기되는 국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루는 연례 회의다. 올해 논의에서는 해양에서 시행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규율할지,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별도의 국제협정과 기존 협약의 협력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이 다뤄졌다.
해양지구공학활동 평가 체계와 규제 방안
해양지구공학활동은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해양의 자연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을 뜻한다. 해수부는 올해 총회에서 이 활동을 평가하는 체계와 관련 규제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대표단은 해양 시비와 해양 알칼리도 향상 등을 대상으로 한 평가 체계 및 관련 결의안 논의에 대응했다. 해양지구공학활동이라는 의제 아래 거론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해양 시비와 해양 알칼리도 향상이 제시됐다. 해수부가 밝힌 대응 내용은 이들 활동에 관한 평가 체계와 결의안 등을 둘러싼 논의에 참여한 것이다.
총회에서 다뤄진 해양지구공학활동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영향 경감을 위해 해양의 자연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으로 설명됐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해당 활동을 평가하는 체계와 규제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해수부는 해양 시비, 해양 알칼리도 향상에 대한 평가 체계와 관련 결의안 논의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기존 협약의 논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평가와 규율이 다뤄진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총회에서 해당 의제에 관한 국제 논의에 참여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 기준이나 규제 내용이 확정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방사성폐기물·공해 생물다양성 협력 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도 올해 총회의 주요 의제였다. 해양수산부는 이 논의에서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관리와 지속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총회 의제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포함됐고, 해수부는 해당 논의 과정에서 안전한 관리와 정보 제공을 함께 제기했다. 정부가 공개한 설명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나 별도 합의가 도출됐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해수부가 밝힌 것은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를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회의에서 강조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주요 의제는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즉 국가관할권 밖 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정과 런던협약·의정서 사이의 협력 조정 방안이었다. 이 협정은 자료에서 2026년 1월 17일 발효로 제시됐다. 해수부는 협정과 런던협약·의정서 간 협력 조정이 총회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올해 회의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간 조정 문제가 각각 의제로 다뤄졌다.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설명은 해당 의제들이 논의됐다는 내용이며, 협력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이나 후속 조치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석사과정과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소개
해양수산부는 총회에서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석사과정(LPEM)의 성과도 소개했다. 이 과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는 과정 운영 성과를 당사국에 알렸다고 밝혔다. 총회에서 소개된 내용은 런던의정서와 관련한 석사과정의 운영 및 성과다. 해당 과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회의에서 정부대표단이 관련 성과를 공유했다. 해수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과정의 수료 인원이나 교육 기간, 참여 국가 등 세부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회의에서 소개됐다. 해수부는 ‘SMART-C 런던협약 의정서 프로젝트’를 통한 지원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자료는 이 사업을 개도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 노력으로 설명했다. SMART-C의 표기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Sustained Partnerships), 해양 환경 연구(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등의 영문 표현과 연결돼 있다. 해수부는 석사과정의 성과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통한 개도국 지원을 당사국총회에서 공유했다. 총회 참석 기간에 다뤄진 의제 논의뿐 아니라 한국이 운영하는 인력양성 과정과 협력 사업도 소개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48차 런던협약 및 제21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해양지구공학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LPEM 과정과 SMART-C 프로젝트의 성과 및 개도국 지원 노력도 소개했다. 총회에서 다룬 각 의제의 후속 일정이나 별도 합의 내용은 해수부가 공개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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