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0월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1년 8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권고가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을 덮거나 특정인을 비호하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사과만으로 국민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며 권고를 주도한 책임자들이 인권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시 상황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범”의 방어권을 보장한 권고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은 인권위가 사태를 성찰하고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권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68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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