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작년 구속된 이후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1년여 동안 받은 영치금 총액이 21억 9천만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천만원을, 김건희 여사는 작년 8월 12일 구속된 이래 2억 4천만원가량을 수령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출금 절차에 교도관들이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다며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영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치금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현행 보관금품 관리지침이 수용자 1인당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게 해 고액 자산 축적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영치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입금액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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