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2일 논평을 통해 친밀한 관계 폭력에 따른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논평은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가해자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을 언급하며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진보당은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뒤 새로운 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긴 공백기에 사건이 발생했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전담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석을 미루고 있던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거처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반복되는 폭력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반복적인 폭력·협박·스토킹·접근금지 위반이 확인될 때 의무적인 위험평가와 전담관리를 시행하고, 보호조치가 끝나기 전에 재평가와 연장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하며, 고위험 가해자를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고 가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룰 법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혐오와 젠더폭력을 예방하는 성평등 교육을 국가가 추진해야 한다며 “통제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일상이 아니라 가해자의 폭력입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1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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