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보 공유 제한과 주미 파견 직원 비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은 합참의장이 한미 대북 정보 공유에 대해 "일부는 제한"되고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다"고 언급한 점을 들며, 국정원이 한미일 회의에서 빠졌고 주미 파견 직원 비자도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여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의 비자가 "계속 심사 중"이라 미주 국감 대신 유럽으로 간다고 전하며, 본인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말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통령이 정보 제한의 경위와 범위를 직접 밝히고 원인으로 지목된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당은 대북 정보 제한의 결정적 계기로 3월 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이 지목됐다고 언급했고,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이 한미관계가 삐걱거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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