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0월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등록 이주민 강제송환 과정에서 청테이프와 케이블타이가 사용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선 대변인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차관마저 해당 조치가 '잘못'이라고 시인했다며, 이를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법적 근거조차 없는 장비로 이주민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이 국적과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것을 엄중히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전용기 도입이나 계구 장치 합법화 같은 제도적 보완을 거론하는 것은 반인권적 폭력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가혹행위를 철저히 감찰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구금시설 내외부의 독립 감시기구를 상설화해 반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89&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통해 한동훈 의원 언어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