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관내 납세자의 세무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에 ‘금정세무서 기장지서’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정관·일광신도시, 13개 산업단지 등 도시개발이 이어지면서 인구가 17만5천 명, 사업자 수가 3만4천 명을 넘어섰고 국세 행정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 안에는 세무서가 없어 주민과 사업자가 국세 관련 신고나 상담을 위해 금정구에 있는 금정세무서까지 가야 한다. 군은 지난 9월 30일 설치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군의회와 지역사회와 협력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과 함께 늘어난 국세 행정수요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정관·일광신도시, 13개 산업단지 등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와 사업자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군이 제시한 규모는 인구 17만5천 명, 사업자 3만4천 명 이상이다. 이 같은 지역 내 변화와 함께 국세 관련 신고와 상담 등 행정서비스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지역 안에 세무지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수요를 처리하려면 주민과 사업자가 관외 세무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장군이 미래 에너지산업 기반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부지로 최종 선정됐으며, 이를 포함해 기업 활동과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 국세 행정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군은 도시개발과 산업 기반 조성에 따른 인구·사업자 증가뿐 아니라 향후 기업 활동 확대까지 세무지서 설치 건의의 배경으로 들었다.
금정세무서 방문에 드는 거리와 시간
현재 기장군에는 세무서가 없다. 이에 따라 국세 관련 신고와 상담 등 대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과 사업자는 금정구에 있는 금정세무서까지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기장군은 특히 장안읍을 비롯한 군 동북부 지역 주민과 사업자의 이동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승용차로 갈 경우 편도 30㎞ 이상을 이동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군은 원거리 세무서 이용으로 관내 납세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가까운 곳에서 국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서 설치를 요청했다.
| 항목 | 규모 |
|---|---|
| 기장군 인구 | 17만5천 명 이상 |
| 기장군 사업자 수 | 3만4천 명 이상 |
| 장안읍 등 동북부에서 승용차 편도 이동 | 30㎞ 이상 |
| 대중교통 왕복 소요 시간 | 3시간 이상 |
군수는 전자적 서비스가 확대된 뒤에도 대면 업무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이 있다고 밝혔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홈택스 등 전자적 국세행정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 신고·상담 등 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고령자와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세행정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군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신고·상담 등을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로 들었다.
다른 광역시 군 지역에는 2022년 지서 설치
기장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 지역 가운데 울산 울주군과 대구 달성군에는 2022년 세무지서가 설치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장군 역시 인구와 사업자 규모가 있는 지역이지만 관내에는 세무지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두 지역의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기장군 납세자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세무지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기장군의 요청은 기존 금정세무서를 대신하는 별도 세무서가 아니라 ‘금정세무서 기장지서’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다. 군은 주민과 사업자가 신고·상담 등을 위해 금정구까지 이동하는 현재의 이용 방식과, 울주군·달성군에 지서가 운영되는 상황을 함께 들었다. 세무지서 설치 여부는 국세청의 검토뿐 아니라 조직과 정원, 예산 관련 절차도 거쳐야 한다.
건의서 제출 뒤 남은 관계 기관 절차
기장군은 지난 9월 30일 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에 ‘금정세무서 기장지서’ 설치 건의서를 제출했다. 군은 앞으로 기장군의회와 지역사회와 협력해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성빈 군수는 설치를 위해 국세청 검토와 행정안전부의 조직·정원 심사, 기획예산처의 예산 관련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군은 관계 부처와 지역사회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군수는 “기장지서 설치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검토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조직·정원 심사와 기획예산처의 예산 관련 절차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관계 부처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기장지서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확인된 절차는 건의서 제출과 향후 관계 기관 검토·심사, 예산 관련 절차다.
기장군은 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국세청 검토와 조직·정원 심사, 예산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군은 군의회와 지역사회와도 협력해 금정세무서 기장지서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부산기장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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