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6일 브리핑에서 OECD의 한국 성장률 전망 상향을 정부의 국정 성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와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당은 반도체 산업의 성과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7%로 올렸으며, 주요 배경으로 강한 산업생산과 수출 증가를 꼽았다. 개혁신당은 특히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린 것이라며 “반도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벌어들인 성과를 정부의 국정 성적표로 바꿔치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수출산업의 호황이 계속될지 알 수 없다며 노동·연금·규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브리핑에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5.7%가 현재 경제 상황을 ‘나쁘다’고 평가했고, 서울 아파트값은 86주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당은 물가와 주거비 부담, 자영업자의 어려움, 청년의 주택 마련 가능성 등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정상화 평가가 국민의 실제 생활과 다르다고 비판하며, 국민이 살아가는 경제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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