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대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 예산 2,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예산을 두고 "세금으로 회사에 수조 원씩 현금 지원하는 건 괜찮고, 지방 이전 기업 직원 주거 지원은 왜 문제일까요?"라고 말하며 옹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수도권 인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대기업 편향적인 특혜성 예산 편성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초거대 대기업 직원들의 주거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산업단지 주거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과 청년, 무주택 근로자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와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영업이익만 90조 원에 달하는 두 대기업의 근로자 주거비까지 국비 100%로 지원하는 것은 전례 없는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성 주거 지원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01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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