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조희대 대법원장 비호 중단 촉구

  • 입력 2026.10.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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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월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호했다고 비판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에게 질문하고 따져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가 대법원장 퇴장을 요구하면서 증인을 자리에 둔 일을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고성을 지르며 질의를 방해했고, 김태규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삿대질과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따른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문제, 고가 식사와 와인 구입에 업무추진비가 쓰였다는 의혹을 들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 대법원장 비호를 멈추고 국정감사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01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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