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공석이 215일째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 전문가 좌담회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제청은 대통령의 임명을 돕는 보조 절차일 뿐 임명권과 대등하거나 충돌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하고 재제청 거부로 입장 정리를 지시했는지, 본인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72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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