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관 예산과 업무추진비 기록에 대한 직접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 보수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22억 9천여만 원을 요구했고, 최근 5년 동안 이미 약 5억 3천만 원이 투입된 공관에 다시 큰 금액을 편성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옥상 방수공사에 1억 4천여만 원, 실내 인테리어에 2억 5천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산정 근거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언론 취재에서는 시공업자가 기존 방수재 제거와 균열 보수까지 포함해도 1억 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 지급과 1억여 원 와인 구매,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식사 참석 인원 허위 기재를 지적한 사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관 공사비 산출 근거와 기존 공사와의 중복 여부, 업무추진비 허위 작성 경위를 국회에서 직접 설명하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74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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