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6일 브리핑을 통해 최전방 부대의 ‘비삽탄 경계’ 사례에 대한 경위 공개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2026년 10월 5일 자로, 국방부 감사에서 육군 최전방 부대 등의 개인화기와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경계 사례가 적발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혁신당은 해당 사례가 한두 부대에 그치지 않고 최전방 곳곳에서 발생했으며, 상급부대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의 일탈을 넘어 여러 군단에서 반복된 사안이라면 군 지휘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브리핑은 국방부가 군단장을 포함한 관련 지휘관에 대한 개인 징계를 유보하고 기관 경고와 개선 요구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몽둥이보다 못한 게 빈 총입니다.”라고 표현하며, 경계 임무의 기본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했고 그로 인해 우리 장병들이 다쳤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는 ‘빈 총 경계’의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으며, 대통령에게도 군의 기본이 무너진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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