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6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를 우리 군이 폭파한 일을 정부가 ‘상응 조치’라고 설명한 데 대해 비판했다. 당은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엿새 만에 나온 대응이 지뢰 제거였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지뢰를 치우는 일은 군의 임무이며 북한이 치를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가 “상응 조치라고 하면 비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약속한 표현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브리핑은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외교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건의했지만, 통일부 장관 등이 지뢰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튿날 통일부 장관이 말뚝이 80여 개만 남았다고 언급하고 북측에 대화를 제의한 것을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정했고 합참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를 내세워 지뢰를 매설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김여정이 대화 제의를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했으며, 북한이 다음 날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당은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해 정부 내 혼선을 정리하고 북한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국민에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상응 조치’를 ‘필요한 조치’로 바꾸며 대응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것이 정부가 약속한 ‘상응하는 조치’입니까”라고 물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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