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비판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뒤 선서를 거부했다며 입장을 바꾼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하면서 재제청은 거부하고 있다며,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사법부 독립이 권한 독점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에 관해 국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98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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