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멈춰 선 남북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은 뒤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0.4 선언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잇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공동번영의 실천 과제를 담았고, 그 흐름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남북 대화가 끊겼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곧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는 10.4 선언이 지향한 길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국경선 요새화와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자 10.4 남북정상선언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당국이 지뢰 폭발 사고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72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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