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미투자 발표를 비판했습니다.
노혜령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투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적 요건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면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 “곧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는 식으로 공개 압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84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까지 추가로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 역시 한미 간 합의된 내용이 아니며 배경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런 방식의 발표를 ‘외교적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부담해야 할 투자 규모와 위험, 협의와 미합의의 범위를 국민과 국회 앞에 공개하고, 대미투자사업은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2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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