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불평등 해소와 DMZ 책임론 제기

  • 입력 2026.09.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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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026년 9월 28일 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에서 제21차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신장식 당대표는 추석 민심을 불만과 불안으로 정리하며, 민주당의 갈라치기 단절과 국회 내 불평등 해소 특위 설치, 지난 대선 때의 원탁회의 복원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농지 전수 조사 이후 농지 가격 하락, 대출 연장 거절, 경매 위험, 농지은행 매입 한도 문제를 언급하며 농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군 간부 3명이 지뢰 추정 폭발로 다친 사고를 언급하며, 북한군 지뢰 매설 여부와 유엔사의 역할, 작전 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올해 7월까지 무역흑자가 지난해 1년치의 두배를 넘고, 국내 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이 32조 2천억 원에 달했지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3,800억 원 남짓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가 30억 원짜리 집을 10년 보유한 60세 1주택자의 종부세가 1년에 91만 원인 반면 서울 세입자의 평균 월세는 한 달 131만 원이라고 비교했습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수장 공백과 정원의 30%가 넘는 수사 인력 결원을 지적하며,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과 조직 관리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김형연 최고위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다고 언급하며,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이 장기 공백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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