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군사분계선 불명확성 지적…남북 소통 복원 촉구

  • 입력 2026.09.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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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9월 30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홍성규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군사분계선 지뢰폭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사고 대응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폭발 지점이 군사분계선에서 수십m인지 10여m인지 논쟁이 있었지만, 기준이 될 군사분계선 자체가 불명확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길이 248km의 군사분계선에는 200m 간격으로 말뚝 1292개가 설치됐고, 관리는 1973년 이후 중단됐다. 그는 50년 넘게 방치된 결과 남은 말뚝은 181개뿐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북한과 유엔사, 한국군의 군사분계선이 서로 다르다며 “2026년 한반도에는 모두 3개의 군사분계선이 존재하는 셈입니다”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정확한 경계 확인이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도 소통할 통로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남북사이의 대화와 소통 채널의 복원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군사분계선에서 지뢰 피해를 겪어왔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국제 대인지뢰 금지협약인 오타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며 “오타와 협약부터 함께 가입을 추진하면 어떻습니까?”라고 제안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68&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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