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2025 경주 APEC 후속 사업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도는 28일 간부회의에서 국정감사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기금 재원과 행정통합 법안
경상북도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 모든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재원 조성 방식을 다시 검토하고, 기금 운용에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8일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역 통합 논의가 시작된 사안이다. 도는 시도민 공감대를 쌓아온 이 논의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심사 재개와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공항과 APEC 후속 사업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이 지역에 집중되고,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점을 제기한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도 함께 언급하며, 경상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 재정지원을 담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강조할 예정이다.
2025 경주 APEC의 성과를 국제교류와 지역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후속 사업으로는 경주 APEC 국제문화원,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가 제시됐다. 경상북도는 이 사업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를 단순히 지적받는 자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과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국회에 직접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해 행정안전위원회뿐 아니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를 도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보완하고, 오직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가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경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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