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시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미가입 때보다 0.38%p 높아지고,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잠정 분석됐습니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와 산림청은 9월 28일 관계 연구기관과 진행한 경제적 영향분석의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은 2021년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보완됐습니다.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분야별 영향을 살폈습니다.
업종별 생산 영향은 엇갈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서는 CPTPP 발효 10년 뒤 실질 GDP가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 증가하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효과는 1조1000억~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 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농업과 임업 수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업 수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분석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부는 이번 결과가 일정한 가정 아래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결과를 통상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 왔으나, 이번에는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 결과를 조기 공개했습니다. CPTPP가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영향과 현장의 우려·애로사항도 듣고 향후 검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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