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9월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안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인 채택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조 대법원장이 “향후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면서도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이를 두고 증인석 출석을 피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는 관례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때 대통령실과 협의해온 관례를 깬 당사자도 조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은 관례와 규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태도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5월의 1차 쿠데타와 대법관 임명 제청 관련 2차 쿠데타, 재제청 거부에 따른 3차 쿠데타를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석에서 관련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5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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