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재명정부에 국가보안법 개폐 법안 제출 촉구

  • 입력 2026.09.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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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현종 최고위원은 9월 28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이재명정부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 방문 중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한 발언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직접 개폐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적 제거에 악용돼 온 조항이라고 비판하며,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말뿐인 개혁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라고 밝히고, 정부와 여당에 국가보안법 개폐 법안을 즉각 제출해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의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진보당 모두발언 (https://jinboparty.com/pages/?p=315&b=b_1_125&bn=18230&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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