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명절이나 생일에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들을 배제하고 두 아들에게만 약 15억 원을 증여했더라도, 딸들에게 재산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김병수 판사는 최근 망인의 딸들이 아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아들이 망인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일부 부담했더라도,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이 아들들이 지불한 비용에 비해 현저히 커 이를 전부 부양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두 아들이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전부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볼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해치고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며 딸들의 유류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망인은 생전 유언서를 통해 두 아들에게 재산의 55%와 45%를 각각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법원은 이러한 유언보다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 제도를 우선시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30억 강남 아파트 상속 분쟁, 법원 '부양 기여도' 인정해 유류분 청구 기각
▶ 법원, 출퇴근 고속도로 기록 근거로 직장인 과로사 인정
▶ 성폭행 피하려다 음주운전한 여성 ‘무죄’…법원 “긴급피난 해당”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1+1 헤트라스 차량용 방향제 디퓨저 77ml 플라워파크 선물세트 자동차 고급 차량 명품 — 9,900원
[쿠팡] LG생활건강 월드트레블 G호 선물세트 + 쇼핑백 — 14,04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