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9월 24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를 두고 “사법부 수장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와대의 대응을 두고는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를 문제 삼는 것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세우겠다고 한 점도 사법부 겁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헌적인 재제청 압박을 거두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넘기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802?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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