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월 23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앞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으로 여기는 안하무인식 태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04조를 근거로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을 각각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으려는 행태를 '대법관 쇼핑'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절차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야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 제도를 바꾸거나 제청권자를 몰아세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논평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여야 할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까지 통제하려는 권력의 오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특정인의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집권세력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규탄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78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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