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대법원장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행동을 두고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이라며, "시대착오적인 대형 착각이자 정신을 잃은 '착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200일이 넘도록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앞장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대법원장의 주장은 위헌적 발상이자 제왕적 사법관"이라며,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적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히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036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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