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홍기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및 관계기관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SOC 사업비 어떻게 늘었나
| 사업명 | 당초 총사업비 | 변경 총사업비 |
|---|---|---|
|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 | 2,762억 원 | 8,105억 원 |
| 광주도시철도 2호선 | 1조 7,394억 원 | 3조 2,430억 원 |
홍 위원장은 두 대규모 SOC 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2조 156억 원에서 4조 535억 원으로 두 배 증가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액만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원 분담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호남고속도로와 도시철도 2호선 재정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세 배 늘었으나 광주시의 사업비 부담 비율은 50%로 유지되고 있어 국가재정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역시 총사업비가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2027년도 국비 요구액의 30%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올해 확보된 국비 중 1,069억 원은 지방비 부족으로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어떤 대책을 촉구했나
홍 위원장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미반영 국비 1,130억 원 추가 확보 및 지방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국가재정 지원 확대와 재원 분담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회, 지역 국회의원, 집행부 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홍기월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의 약속보다 이미 시작한 사업을 책임 있게 완성하는 일”이라며 “지방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집행부가 힘을 모아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 교통 편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시장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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