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우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사법 공백을 6개월째 방치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더 이상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35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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