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9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두고 "제청권을 볼모 삼아 기득권을 독점하려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를 내세워 재제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사법부 수장의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관 공백 사태가 200일을 넘어서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영수증 부풀리기 의혹을 언급하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19명 수용 가능한 식당에서 38명이 식사했다고 조작하는 등 전형적인 인원 부풀리기 정황이 드러났다"며, "자기 지출 증빙 하나 원칙대로 보고하지 않는 이가 어떻게 법치를 입에 담느냐"고 반문했다.
진보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00&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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