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실질 이행이 왜 필요한가?
김장권 의원은 철강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며, 글로벌 공급과잉·저가 제품·미국 관세·유럽 탄소 규제·에너지 비용 상승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안하는 구체적 지원대책은?
의원은 광양만권 철강산업과 항만 기반을 활용해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검토와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친환경 설비 전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합리적인 에너지 비용 확보, 재생에너지·수소산업 연계, 중소 협력기업 기술·금융 지원, 노동자 고용 안정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5개년 실행계획과 기대 효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5개년 실행계획’ 수립을 제안하며, 산업현장 수요·고용 영향을 분석하고 특구 지정·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계획 및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광양만권 산업전환이 여수·순천·광주와 연계될 때 통합특별시 전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제안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김장권 의원 (더불어민주당·광양4) |
| 제안일 | 2026년 11월 16일 |
| 주요 내용 | K-스틸법 실질 이행·저탄소특구 지정·친환경 설비 전환·5개년 실행계획 수립 |
| 목표 |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에너지 비용 완화·일자리 창출 |
| 기대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산업생태계 연계·신재생·수소산업 확대 |
향후 과제와 전망
김 의원은 정부와 통합특별시가 K-스틸법을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투자·기술혁신·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도록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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