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사회복지 정책 변천사, 대통령기록물로 공개

  • 입력 2026.09.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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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사회복지 정책이 담긴 문서와 영상 등 기록물 35건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정부 수립 초기 사회보장제도의 태동부터 오늘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제헌헌법을 통한 국가 책임 명시부터 윤보선 정부의 생활보호법, 박정희 정부의 의료보험법, 전두환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도입 준비 과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김영삼 정부의 고용보험법 제정, 김대중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와 아동수당 도입 등 주요 정책 추진 내용이 공개됩니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기록물 공개가 역대 정부의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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