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의료급여에 간병비 지원 명시…저소득층 부담 완화 위한 개정안 발의

입력 2026.09.05 08:08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갑 의원을 비롯한 15인의 국회의원이 지난 2026년 9월 4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입원 환자가 부담하는 사적 간병비는 저소득층 가계에 큰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과도한 빚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혼자서 간병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단계적인 공적 보장을 통해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파탄을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해당 법안은 저소득층 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 재정의 운용 방안과 간병 서비스의 질 관리, 그리고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설정 등은 향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접수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국회법이 정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구분	내용
법안명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8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6년 9월 4일
소관위원회	미정
현재 상태	계류 ·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