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인 137조 4,949억 원보다 8.2% 증액되었습니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 실증 사업을 포함한 미래대응기금까지 합산하면 전체 규모는 152조 4,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 대상 348만 명과 부부감액 비율 축소 대상 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11만 명을 반영해 예산을 25조 7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1.26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또한 지역의사제 490명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448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 주축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추진됩니다.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서는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해 4.9% 인상합니다.
미래세대 지원과 보건복지 AX 전환에도 투자합니다. 가족돌봄 청년 회복지원과 함께 만 18세 청년 대상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며,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 및 피지컬AI 돌봄로봇 도입 등 복지 돌봄 혁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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