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3일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배경
이 대통령은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설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외에도 국고보조사업과 각종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점검하여 국민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 관리 및 치안 시스템 정비
이 대통령은 부산 해역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관계 기관에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 파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세계 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수해 예방 및 인파·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조직에 대해서는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을 주문하며,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을 치밀하게 살필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한 달 앞두고 국민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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