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일 KT에서 이병권 제2차관과 청년 소상공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가 발표한 2027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은 크게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청년의 창업 도전을 뒷받침하는 '청년 창업 도전 안전망'으로 창업안심 정책보험을 신설한다. 또한 건강 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과 실업급여 확대 및 산재보험 지원을 포함한 '사회보험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예비 창업자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창업 초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 준비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경영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폐업 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 방식을 구체화하여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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