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820조 9천억 편성…미래대응기금 162조 신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번 예산안은 저성장 고착화 우려 속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확산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핵심 투자

정부는 대규모 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 기금은 재정안정화 장치이자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 건전성 및 향후 전망

재정 혁신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전망이다. 2027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0.1%로 2026년 대비 3.8%p 감소하며,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3.3%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3.0% 이내, 국가채무 비율을 4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계획 대비 10%p 이상 낮은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및 평화 등이 포함되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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