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제도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한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추진한 120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이 중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출산 양육 부담 경감, 노인지역사회거주, 취약계층 문화접근 기회보장,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 등 5개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또한 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개선을 위한 메타평가 중간보고를 청취했다. 이는 2016년부터 시행된 평가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과정이다. 아울러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도 함께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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