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사업비 24억 절감 성과

김천시가 경상북도 주관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9월 4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시는 ‘841억 증액 위기를 1년 단축과 24억 절감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본선에 참여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요 성과 및 배경

이번 성과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당시 총사업비가 기존보다 841억 원 늘어나며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으나, 시는 발 빠른 법령 해석과 공법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

시는 행정 절차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이른바 ‘숨은 그림자 규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법령 규정과 실제 행정 적용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방식을 택해 지자체 행정 리스크를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관행적인 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치밀한 법리 해석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김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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