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가급여…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 있는 국민에 방문 돌봄 서비스

입력 2026.08.29 08:46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재가급여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이 제도는 월 단위로 현물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말합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로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이며,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방문요양은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목욕을 지원합니다. 방문간호는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지원하며,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단기보호는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도 지원 내용에 포함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이뤄지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1577-1000)으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구분	내용
소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 있는 65세 미만 국민(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형태	현물지급(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지원 주기	월
본인부담	급여비용의 15%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