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고엽제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급기준미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대상 가정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선정 기준은 고엽제후유증환자 여부, 자녀의 장애 여부, 생활수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지원 내용은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이며,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이고, 지원 주기는 연 1회다.
신청과 관련한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맡으며,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 본부에서 이뤄진다. 지급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을 통해 이뤄지고,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가 담당한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누리집 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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