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저소득층 과다 의료비 초과분 전액 지급

입력 2026.08.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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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고 지원 주기는 연 단위다.

누가 지원을 받나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소아암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아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이중지급 금지 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제외되는 경우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해 발생한 진료비,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제외) 입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아 발생한 비용 총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급여 항목,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급여가 발생한 제한 사유 해당분,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 해당분,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얼마를 받나

1종 수급권자는 매 1개월(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받는다. 2종 수급권자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받으며,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액 지급받는다.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 본인부담금이 상한 기준액을 초과하면 해당 시군구청장이 그 초과금액을 사후에 지급한다.

지원되지 않는 항목

비급여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부담적용금액 등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한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는 모두 담당 시·군·구청에서 수행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구분	내용
소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형태	현금지급
지원 주기	년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