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ADHD·정서불안 아동에 치료비 지급

입력 2026.08.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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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분야는 정신건강, 입양·위탁, 서민금융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다.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 기준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은 중복지원에서 제외된다.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한 아동도 대상에 포함된다.

어떤 치료를 받나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해 지원한다.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가 포함된다.

얼마를 받나

심리검사비는 20만 원(1회) 지원되며,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 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는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 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 원 이내에서 초과지급할 수 있다.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는 월 2만 원 이내이며,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시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신청은 어디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서 조사, 심사, 보장 결정을 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심리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으로 하면 된다.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이다.

구분	내용
소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국내입양·가정위탁아동 중 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및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 형태	현금지급(심리검사비, 심리정서치료비, 양육상담비, 교통비)
지원 주기	수시, 지원기간 12개월 이내(연장 가능)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