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 도입…남부권 최대 18원, 수도권 북부 10원 인하

입력 2026.08.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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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차등을 두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내놓았다.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새로 만들고, 지역에 따라 전기료를 다르게 매기는 방식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8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설계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해 전력거래소, 학계·전문가, 산업계·발전사·지방정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얼마나 내려가나

조정 폭은 지역마다 다르다. 전력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 남부는 현재 요금과 같거나 1원 안팎에서만 조정된다. 인천 등이 속한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강원·충청이 속한 중부권은 최대 15원 내려간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설비가 몰려 있는 남부권은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까지 인하 폭이 가장 크다. 제주는 도서 지역 특성과 전력 수급 여건을 감안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항목	내용
수도권 남부	현재와 동일~1원 안팎 조정
수도권 북부(인천 등)	최대 10원 인하
중부권(강원·충청 등)	최대 15원 인하
남부권(원전·재생에너지 밀집)	최대 18원 인하(평균단가의 10%)
제외 지역	제주

어떻게 지역을 나눴나

전국은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4개 광역권은 송전 혼잡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고, 전력 흐름과 소비구조 등을 더해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으로 최종 분류했다.

4개 권역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분할 계획이다. 요금 산정에는 지역별 송전비용 차이가 우선 반영됐고, 광역권 간 전력자급률 순위와 지방우대지수 등도 함께 고려됐다.

왜 도입하나

이번 설계안은 지산지소와 균형성장, 산업경쟁력 회복을 핵심으로 한다.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이 적용 대상이며, 전기요금 차이에 따라 기업이 입지를 선택하도록 유도해 전력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도의 근거 법률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시행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설계안으로,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 규모는 2조 8000억 원 안팎으로 전망되며, 최종 권역 구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 등 시장제도 개선과 정부 재정지원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확정한 뒤 근거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4월 추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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