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와 산촌체류형 쉼터 신설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업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사업장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산림조합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6년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이 완료·시행되면서 신청 가능 범위가 직선거리 60km 이내 지역산림조합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교통 취약지 등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접근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산지규제혁신에 따라 산촌체류형 쉼터도 새로 마련됐다. 이는 산주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기본법상 산촌 지역 산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산촌 생활인구 확산과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 편의 제고를 통해 임업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교통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지방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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