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1극 체제"라며 "1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위험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당부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 전략'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정책 변경을 향한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술 안보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에 "핵심 산업 기술 보호가 곧 국가 안보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찰 기강해이·치안 문제 지적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대한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지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국무총리에게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구상해 달라"고 지시했다.
AI 민주정부와 공공 AI 에이전트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독자 AI 모델 개발 도전 의의 및 성과」를 받은 뒤 국민 관심이 높은 하급심 판결 공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청도 대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 AI 에이전트를 개발해달라"며 "국민 공모를 거쳐 더 쉬운 이름을 정하고,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균형점을 잘 잡아서 신속하게 성과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에 대해서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공무원들끼리 개발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민간이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도 함께 나누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
KTX-SRT 통합과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고속철도 통합」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현안을 십수 년 동안 못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통합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정위의 결정으로 SRT와 통합 후 KTX 운임이 평균 10% 가량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철도 운영 적자가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요금 인하로 KTX 이용객이 몰리면 고속버스나 장거리 시외버스가 사라질 수 있다"며 교통 양극화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추납 외국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보고안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12건으로,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과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정책과 관련해 "정책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즉각 대응하고 특히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 분야에서의 변화는 국민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용어를 면밀히 구분해 사용하고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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