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공분양…무주택 세대에 소득·자산 기준 맞으면 내 집 마련 기회

입력 2026.08.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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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국토교통부는 2026년 기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공공분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공분양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운영된다. 생애주기별로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이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분야는 주거로 분류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즉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다.

선정 기준은 공급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그 외 주택은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다.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이며, 이 중 70%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부부는 140% 이하)가 기준이며, 이 중 70%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은 각각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가 기준이다.

자산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일반공급 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은 토지 및 건축물 자산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도 동일한 자산기준이 적용되며, 그 외 공급유형은 별도의 자산기준이 없다. 해당 연도별 구체적인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공공분양은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분양전환공공임대(5년, 10년)는 동일한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인 5년 또는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할 수 있다.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도 동일한 기관에서 담당한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경기도시공사(1588-0466)로 할 수 있으며, 누리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SH공사(www.i-sh.co.kr), 경기도시공사(www.gi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다.

구분	내용
소관	국토교통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지원 형태	현물지급
지원 주기	수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근거 법령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